유럽연합(EU) 이사회는 2025년 5월 27일, 신형 승용차 및 경상용차의 CO₂ 배출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배출량 목표 준수 여부는 연도별이 아닌 3년간의 평균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전기차(EV) 전환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번 개정안은 3주 전 유럽의회에서 찬성 458표, 반대 101표, 기권 14표로 통과된 바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규정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

주요 내용

​

• 평가 방식 변경: 2025~2027년 기간 동안의 CO₂ 배출량 목표 준수 여부는 연도별이 아닌 3년간의 평균 성과로 평가된다.

• 벌금 회피 가능성: 일부 제조업체는 특정 연도에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3년 평균 목표를 달성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 산업계 반응: 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ACEA)는 이번 조치가 산업계에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환영했다.

​

환경 단체의 우려

환경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번 규정 완화가 전기차 보급을 지연시키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5년의 CO₂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원선웅의 '뉴스 인사이트'

​

이번 EU의 CO₂ 배출 규제 완화는 자동차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은 산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연시키고, 환경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차 인프라 확충과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만, 장기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

또한, 이번 규정 완화가 산업계에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모델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번 유예 기간을 활용하여 전기차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해시태그

#EUCO2규제 #자동차산업 #전기차전환 #환경정책 #유럽연합

​

​

​

• 유럽, 전기차 잘 팔리는데…왜 테슬라만 무너졌나?
• 주유보다 빠른 전기차 등장? ‘100초 배터리 교체’ 상용화
• 전기차, 더 무거워도 더 깨끗하다? 놀라운 유럽 연구 결과
• 평택공장서 벌어진 특별한 하루…KGM 가족 초청 행사 개최
• 북미 평가단이 감탄한 SUV, 제네시스 GV70의 정숙성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