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적성검사
수검률 25% 머물러
연말 대란 예고돼

올해 전북 지역의 운전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총 17만 1,34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4월까지 실제 검사를 완료한 비율은 25.1%에 불과하다. 수검자 대부분이 기한인 12월 31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연말로 일정을 미루는 추세다. 이로 인해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은 매년 말이면 대기 인원 폭증으로 업무가 마비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검사 대기 시간이 2~3시간을 넘겼고, 시험장 업무 종료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 수가 3만 명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대란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 신체 능력과 안전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행정 장치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제도 개정으로
대상자 폭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1년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 자리한다. 기존에는 1종 면허는 7년, 2종 면허는 9년 주기로 갱신됐으나, 개정 이후 두 면허 모두 10년 주기로 통합되면서 특정 연도에 검사 대상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갱신 유예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 많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심리는 매년 연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수검자가 폭주하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 특히 시험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수검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상, 일정이 겹치는 고령 운전자나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인 불편으로 이어진다. 적성검사는 가까운 시험장이나 지정 경찰서,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0분 내외면 충분하다.

하지만 연말에는 이 시간이 수 배 이상 길어지며, 불필요한 대기와 피로를 감수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기한을 넘기면 1종 면허는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는 취소된다.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피하려면, 지금 이 시점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 기간이다.

미루기 대신
기한 내 수검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권리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절차이자, 도로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수검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순간, 운전자는 법적 불이익뿐 아니라 행정적 번거로움까지 떠안게 된다. 특히 사회 전반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적성검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연말마다 반복되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사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검 시기 선택은 결국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면허증을 확인해 갱신 기한을 미리 점검하고, 여유가 있는 상반기 중에 수검을 완료하는 것이 행정 혼잡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불필요한 과태료나 긴 대기 시간, 혼잡한 현장을 피하려면 지금 시기에 적성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허 유지에 필요한 행정 절차인 만큼, 기한 내 수검은 운전자 본인의 책임이다. 검사 대상자는 개인 일정에 맞춰 여유 있는 시기에 수검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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