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 주차한 건데요?’ 욕도 안 나온다는 무개념 주차, 처벌 수준이 고작..

중앙선에 버젓이 주차
트럭의 충격적인 현장
기본 상식은 지켜져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중앙선 한가운데에 대담하게 주차 된 트럭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신고한 작성자가 ‘단속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시민들은 상식 이하의 행위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글쓴이는 당시 시간대가 심야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앙선 위에 주차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의 직접 단속 사안이라는 이유로 안전신문고 신고를 기각했다. 이와 같은 소극적 행정 대응에 글쓴이는 “주차할 곳 없으면 중앙선에 주차하면 되겠다”라며 반어적인 분노를 드러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식 밖의 행동
법적 책임 불가피

공개된 사진 속 트럭은 도로 중앙선을 당당하게 점령하고 있었다.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 마치 개인 소유지처럼 도로를 점거한 모습이었다. 더구나 이 도로는 공사로 인해 길이 좁아진 상황이라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상식 이하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작성자는 안전신문고에 불법 주정차로 신고했으나, 답변은 뜻밖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위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구청 측의 현장 단속만 가능하다며 책임을 넘겼고, 신고는 최종 기각 처리되었다. 더욱이 도로 위에 사선이나 안전지대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 여부를 부인하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앙선은 명백한 안전 구역이며, 도로의 정상적인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요건을 따져 기각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법 주차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 데서 비롯된 심각한 사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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