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싹 바꾸겠다’ 선언.. 정부 파격 결정에 전국 김여사들 초비상

운전면허 시험 제도 개편
실제 도로 환경 반영한다
젊은 운전자 안전 확보 모색

영국이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이번 변화는 보여주기식의 조정이 아닌, 실제 사고 위험이 큰 도로 환경을 반영한 실전 중심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속도로 주행 구간 확대가 핵심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젊은 운전자층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전해진다. 실로 한국에 하루빨리 적용되어야 할 정책이다.

영국 교통안전청은 2025년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20개 시험장에서 새로운 시험 코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험 내용 자체는 동일하나, 경로와 구간 구성이 실질적 도로 상황에 가깝게 조정된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영국 전역의 주요 도시가 대상이며 수천 명의 수험자가 변화된 경로를 체험할 예정이다. 우선 시범 운영 후에 정식으로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도로 상황 재현
운전면허 실효성 개선한다

개편된 시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실제 도로 상황 재현이다. 기존의 정차와 출발 테스트 횟수는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고, 대신 시속 60km 이상 고속도로 및 농촌 도로 주행 시간이 늘어난다. 이러한 환경은 젊은 운전자 교통사고의 48%가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면허를 재취득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도 꼭 필요한 환경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번 정책의 고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한 비상 정지 테스트는 모든 시험 중 1/3에서 시행되던 방식에서 1/7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최신 차종 대부분에 탑재된 ABS를 비롯한 안전장치 작동을 반영한 변화다. 반면 독립 주행 구간은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결국, 시험은 운전자가 실제 도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난도를 충실히 반영하게 된다. 실제 초보 운전자들은 정작 내비게이션을 보지 못해 경로를 종종 벗어나기도 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졸속 면허 제도 아니다
정책 시행 근거 뚜렷하다

시험 방식을 조정하면서 영국 교통안전청은 시험장마다 담당자 4명을 배치해 수험생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시험장 예약자에게는 시험 경로와 구성 변화를 미리 설명하며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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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변화는 졸속 면허 제도가 아닌, 실질적 주행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초보 운전자 제한 면허제도 도입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즉,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자, 단기 효과가 아닌 장기적 교통안전 개선 전략이라고 설명이다.

실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점은 넓은 도로가 아닌, 시골길과 같은 좁은 도로라는 것을 고려하면 타당한 수준의 개편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요즘의 젊은 층은 국가를 막론하고 시골길을 경험할 일이 없다는 것 역시 이번 정책이 시행될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개편이 주는 메시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 펼쳐야

이번 영국의 시험 개편은 한국 운전면허 제도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면허 취득 자체보다 실제 주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주차나 급정거 같은 반복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속 주행이나 비정형 도로에서 대응 능력을 함께 길러야 진짜 안전 운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영국은 제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역시 운전면허 시험이 면허 따기 쉬운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더욱 현실적인 평가 기준 도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닌, 도로 위의 생존을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한다는 경고가 유럽에서 먼저 들려오고 있다. 가까운 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하러 올 정도의 난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트리거로만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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