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지나치면 적발 안 돼?
시스템에 부담, 기간 늘어난다
10월까지 연기되었다는 소식

하와이 호놀룰루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이가 최근 지역사회에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취지는 명확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적발 건수가 지역 법원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는 경고장만 발송되고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 이 단속 시스템은 설치 한 달여 만에 주간 평균 3만 건 이상의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중이다. 이는 2024년 호놀룰루 전역에서 발부된 전체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보다 많은 수치로, 애초 5월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처리 역량 부족으로 인해 10월까지 연기됐다.

단속 건수 두 배 증가
실질 효과 없는 단속, 의미 없다

현지 교통 당국에 따르면, 현재는 제한속도를 11마일(약 17.7km/h) 이상 초과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지만, 이를 5마일(약 8km/h) 수준까지 낮추게 되면 단속 건수는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 지역 검찰과 법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가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궤변 아닌 궤변이 나왔다.

특히 문제는 단속 지점이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 일반 교차로라는 점이다. 하와이주 교통국은 속도가 절반 이상의 교통사고 원인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속도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다”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5마일 제한은 과하다”라며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5만 5천 원의 과태료
반발과 비판 섞인 목소리 크다

현행 경고 기간 이후 실제 시행 시 5마일 초과 속도위반만으로 약 250달러(한화 약 35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지 운전자들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그 정도 속도로 주행한다”라며 벌금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부 주민은 “심지어 단속에 찬성하는 경찰들도 그 정도는 위반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단속 지점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 비율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제기되며 당국의 통계 해석 방식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속이 문제라면 속도제한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증세를 대놓고 말하지 못해 이런 방식으로 주민을 조롱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카메라는 있지만 인프라 없다
세수 확보보다 안전 확보 우선

현재로서는 단속 시스템 자체보다 이를 감당할 법과 행정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벌금 부과 전환이 예고된 10월까지 당국이 사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을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실효성 논란까지 점화된 이상 현지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에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속 단속의 본질적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닌 교통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단속 정책은 국민적 수용성과 현실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하와이의 사례는 단속 장비의 효율만으로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판례는 참고할 수 있기에 이 사태가 하와이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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