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싱크홀 박멸하겠다 선언”.. 운전자들 환호성 폭발한 정부 역대급 결단

잇따른 싱크홀 사건·사고에
전국 98곳 굴착공사장 점검
사고조사위에 TF까지.. ‘총력전’

잇따른 싱크홀 사고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와 광명시 등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직접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체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지하안전관리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국토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오는 8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 조직(TF)’ 회의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며, 사고조사위원회 결과와 병행해 제도 개선안도 발표된다.

전국 98곳 굴착공사장
일제 조사 들어간다

국토부가 지목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최근 몇 년 사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에서도 갑작스러운 도로 함몰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고 원인 분석과 실태 조사를 병행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는 최근 사고 대응 현황과 원인 분석, 향후 대응 계획 등을 국토부에 보고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싱크홀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에 단순 행정 대응을 넘는 현장 중심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시간 지반 탐사와 즉각적인 공동 복구, 그리고 공사장 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민관이 협력해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함께 본 기사: 팰리세이드 '비상입니다'.. KGM 신형 렉스턴, 대박 디자인 드디어 유출

사고조사위 가동, TF까지
지하 안전 ‘총력전’ 돌입

국토부는 현재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굴착 공법, 배수 체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되며, 이후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함께 발표된다.

이와 병행해 열리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 조직’ 8차 회의에서는 학계·지자체·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한국지반공학회는 이 자리에서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를 더 이상 ‘자연재해’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실태조사에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응은 단순한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공공안전의 근본 틀을 다시 세우려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