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되나
민간 업체들 부담 늘었다
전기차 차주들만 혼란 가중

국내 전기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친환경 모빌리티의 상징으로 각광받았던 전기차는 최근 캐즘으로 인한 침체 국면을 맞이했다. 화재 이슈로 인한 안전성 논란과 충전 인프라 불만, 최근에는 충전 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급감했다. 지난해 전기차의 판매량은 14만 7천 대 수준에 그치며 전년 대비 9.7% 감소했다. 완성차 업계가 신차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 등 주요 전기차의 출시 효과는 시장 상황의 반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업계는 전기차 정책의 불확실성과 충전 인프라 문제를 전기차 시장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20% 가까운 충전 요금 인상
보조금까지 축소된 전기차

이런 가운데 국내 전기차 충전운영사업자 2위로 꼽히는 SK일렉링크이 충전 요금 인상을 하고 나섰다. 해당 업체의 100kW 이상 충전 요금은 kWh당 385원에서 430원으로 일괄 조정됐고, 100kW 미만 충전 요금도 kWh당 360원에서 430원으로 20% 가까이 인상됐다. 완속 충전소는 공용 충전소의 경우 288원에서 320원으로 올랐으며, 아파트 충전소는 255원에서 295원으로 인상이 이뤄졌다.

충전 요금 인상 소식에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전기차 차주들의 비판도 거셌지만, 충전 업계는 생존을 위해서 충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민간 충전 사업자들은 정부의 저가 정책과 공공기관 중심의 무분별한 충전소 확대에 수익성을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세금으로 조성한 충전 인프라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은 임대료, 설비 투자, 유지보수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충전 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는 소비자들의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꺾고 있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상한을 580만 원으로 50만 원 삭감했으며, 전액 보조금 수혜가 가능한 차량 기준가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낮췄다. 이로 인해 전액 보조금 대상 차량은 기아 EV6 단 한 대에 불과하다.

충전 요금 부담 “커졌다”
9천억 넘는 세금 투입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의 보유자의 54%가 “충전 요금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반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인프라 확충과 보급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과 충전 요금 인하 유도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노리지만, 업계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기차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았지만, 혜택의 지속성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현재 충전 요금에는 휘발유·경유에 적용되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보급 확대가 정유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경우, 충전 요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2024년 전기 승용차 보급 예산은 9,230억 원에 달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처럼 세금으로 혜택을 퍼주는 방식의 보급 정책은 분명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결국 전기차 시장은 자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소비자와 제조사, 그리고 정책 당국은 전기차를 가치 있는 선택으로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과제 앞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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