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실험서 “운전자 페달 오조작 아냐”
||2024.04.20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차량에 대한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고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재연 실험이 19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쯤 강원 강릉 회산동의 아파트 인근. 이도현 군의 이상훈 씨. 변호사, 운전자,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진행되는 재연 상황에 대해 이야기가 오간 후 준비에 돌입했다
차량은 사고 당시와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였으며,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도 부착됐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급발진 재연 실험에 많은 언론인들이 찾았으며, 인근 시민들도 궁금한 듯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해당 도로는 왕복 4차선인 데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차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하는 재연 실험이다 보니 사례가 없어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컸다.
이에 강릉경찰서와 강릉시, 자율방범대는 이날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재연 실험을 도왔다. 경찰은 일대 차량을 통제했으며, 시는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통제하며 안전 상황을 살폈다.
이날 재연은 원고 측 변호인 측이 섭외한 운전 전문가가 투입됐다. 운전자는 안전 헬멧과 장비를 착용하고 차량에 앉았다.
40여 분 뒤 첫 실험이 시작되고 운전자에 탑승한 차량은 편도 2차선이 모두 통제된 채 도로를 따라 쭉 달렸다. 바로 뒤에는 안전을 위해 경찰차가 따라붙었다. 웽 하는 소리에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과 지켜보던 이들은 “생각보다 빠르네”라고 입을 모았다
주행은 이어졌고, 일대 도로가 잠시 정체현상을 빚었으나,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먼저 시속 140㎞까지 도달할 때까지 가속페달을 이른바 ‘풀 엑셀’로 밟아 분당 회전속도(RPM)와 속도 변화를 보고 이를 사고 차량 주행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출발 후 시속 40㎞ 도달 시 ‘풀 엑셀’을 밟아 RPM과 속도 변화,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살펴보는 실험을 통해 사고 차량의 최초 모닝 차량 충돌 직전 상황을 재연했다.
또 시속 110㎞ 상황에서 5초 정도 풀 엑셀을 밟는 실험을 통해 시속 140㎞에 도달할 때까지의 RPM과 속도 변화 결과를 비교했다.
재연 실험은 총 네차례 진행됐으며, 2시간가량 시간이 걸렸다.
이날 현장 감정은 지난달 26일 열린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68·여)와 손자 이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5차 공판에서 운전자 측이 제안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운전자 측은 이날 현장 감정을 통해 운전자 측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급발진 사고 발생 현장 도로에서 실제 사오항하고 같게 테스트를 한 것은 굉장한 의미”라면서 “강릉 경찰, 시청,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실시한 실험해서 110㎞에서 풀 악셀을 5초 동안 밟았는데 135~140㎞ 정도 기록이 됐다. 이는 감정인이 결론을 냈던 136.5㎞로 분석한 전문 감정인과 비슷했으며, 국과수가 분석치(116㎞)보다 20㎞ 더 높다”며 “이에 따라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사고기록장치) 신뢰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EDR에는 A 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재연 실험에는 속도가 110㎞에서 116㎞까지 밖에 증가하지 않아 EDR의 기록 자체를 반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이번 재연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며 “정말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훈 씨는 “오늘이 도현이를 떠나보낸 지 501일째 되는 날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 정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추론을 통해 결론을 냈다”며 “오늘 이 도로를 다시 보면서 501일 전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사무치고 화도 나면서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도 제조사 눈치, 보이지 않는 압력,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이유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살아가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 모 군(12)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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