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가 ‘진보 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한 임병구 후보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도 후보 측 학생성공캠프는 28일 “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캠프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27일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에 따르면 임 후보 측은 최근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한 장면 가운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라는 자막이 포함된 화면을 SNS와 온라인 홍보물 등에 활용하며 자신이 인천지역 진보 진영의 단일후보인 것처럼 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 후보 측은 현재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도성훈·임병구 후보와 보수 진영의 이대형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나 사실관계를 허위로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단일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후보’ 이미지를 부각하는 홍보는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특성상 온라인 게시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산된 정보는 선거 이후 바로잡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신속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표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 권고와 함께 서면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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