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업 대가 기준 다시 짠다… 과기정통부, 개선 TF 가동
||2026.05.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기존 SW 개발 사업과 다른 비용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TF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존 SW사업 대가는 주로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해왔다. 하지만 AI 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데이터 학습, 성능 개선, 모델 고도화, 운영 관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 기능 구현 규모만으로 사업 대가를 산정하면 AI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반대로 현장에서는 AI 개발도구 활용으로 개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변화를 함께 살펴 AI·SW 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개선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SW 대가산정 체계의 한계와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향후 TF에서 다룰 핵심 과제도 구체화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 TF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종길 기자
jk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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