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장보고 N사업’ 공개…2030년대 띄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의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이하 원잠)개발 기본계획인 ‘장보고 N사업’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원잠 건조 등 안보 현안에 합의하고 실무협의체 출범을 약속했지만, 쿠팡 정보유출 사건 등을 둘러싼 양국 이견으로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계획을 첫 발표하는 것이어서 정치권에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표심에 호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의 원잠 개발 사업 계획 발표를 청취한 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장보고 N사업’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進水)를 목표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원잠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과는 무관하다. 원자로의 원료 역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정부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근욱 전략위 부위원장도 “한국의 핵잠은 재래식 무기만 탑재하고 저농축 우라늄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NPT(핵 비확산 조약) 등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면서도 “미국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 과정서 한국의 비확산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협정 체결을 통해 더 구체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는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장주기)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을 확보하도록 국내에서 개발 및 건조하며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며 ▲2030년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도 “자주 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어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시대가 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