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선관위 대응 정조준… “관리기관 역할 실종”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거 중립성과 관리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민의 힘 유정복 후보의 생활안정지원금 발표와 온라인상 허위 여론조사 이미지 유포 사안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공정 선거를 지켜야 할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유 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시장이자 선거 후보가 직접 정책 발표에 나선 만큼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퍼진 비공식 여론조사 형식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실제 조사 결과처럼 보이도록 구성된 자료들이 유권자 사이에 확산됐지만, 선관위는 별도 경고나 시정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며 “허위 정보 차단과 유권자 보호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선관위는 단순히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거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켜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선거 기간 내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향후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 제소와 수사기관 고발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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