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법원 판결 무시하던 민주당, 정원오 판결문 권위 주장 황당"
||2026.05.16
"이중인격 정치가 사법시스템 망가뜨려"
"조작기소 공소취소 주장부터 포기하길"
송언석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판결문 우선'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법원 판결문의 권위를 존중해줬냐"라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결문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화영씨의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면서 대북송금 재판은 '조작기소'이며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민주당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서 대법원을 사법쿠데타로 몰아간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최근 정 후보의 외박강요·업주협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 후보 측에서 "구의회 속기록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일 뿐"이라며 공신력이 있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문은 그 권위를 능멸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느라 바빴던 민주당이 이제는 판결문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정 후보를 판결문의 권위로 지키고 싶다면 조작기소 공소취소 주장부터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원오 사건의 핵심은 이유불문하고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을 마구 폭행한 것"이라며 "구의회 속기록의 핵심은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인정했고, 구의원의 질의에 반박 않고 사과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왜곡"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이화영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다"며 "반면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구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된 바가 없다. 따라서 판결문이 구의회 속기록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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