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2026.05.1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엑스(X)에 "일부 언론이 (김용범 실장의)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한 데 이어, 청와대는 14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초과 이윤'에 대한 이익 공유를 논의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정에서 더 나아가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배당금 논란 자체를 지우려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경기상황, 세수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하며 '국민배당금'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김 실장이 최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오는 8월 말 나오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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