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에 지갑 닫은 프랑스인들…연료 소비 급감에 세수도 ‘뚝’
||2026.05.13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이달 1~10일 연료 소비량이 급감(전년 동기 대비 -30%)해 연료 관련 세수가 약 3억 유로(약 525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감소폭은 정부가 지원 대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던 올해 3~4월 추가 세수 1억9000만 유로보다 크다. 일각에서는 해당 세수를 두고 연료 가격 급등으로 정부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왔다.
이에 르코르뉘 총리는 "3월 1일 이후 전체적으로 연료 관련 세수는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위기의 영향이 이제 세수에 직접 반영되고 있어 정부가 유류 가격 급등으로 '횡재 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프랑스 매체 BFM 비즈니스에 따르면 현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약 60%는 세금이다. 그중 절반 이하는 국고로 유입되며 나머지는 지방자치에 배분된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유류세를 구성하는 개별소비세는 최종 판매 가격이 아닌 유통 물량에 따라 산정되는 간접세다. 최근 연료 소비량이 급감해 개별소비세의 감소 폭이 부가세보다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로랑 보키에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12일 프랑스앵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가 세수를 추가로 거두고 있다"며 "추가 세수를 휘발유세 인하에 사용해 리터당 가격을 10센트(약 175원)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일 간격으로 유류 관련 세수를 공개하고 연료비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연료비 지원 대책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장거리 통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50유로(약 8만8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3억8000만 유로(약 6655억원) 규모의 대책안을 발표했으며 다음 주 초 경제 활동 지원 강화안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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