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불확실성 풀리나…美 OCC 의견수렴 5월 1일 마감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5월 1일(이하 현지시간)까지로 좁혀졌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지니어스(GENIUS) 법안 관련 의견수렴 마감은 은행과 기업 재무조직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인프라로 채택할지 판단하는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규정안은 2월 25일 시작된 60일 의견수렴 절차의 마무리 단계다. OCC는 376쪽 분량의 규정 초안을 통해 준비금 기준, 수탁 규칙, 자본 요건, 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 핵심은 발행 규모에 따라 인허가 체계를 나눈 점이다.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이 100억달러를 넘는 발행사는 연방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보다 작은 사업자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인증한 주 단위 제도 아래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규제 부담의 중심이 발행사에 놓였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결제 인프라 운영사나 가맹점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과 자본, 수탁 의무를 직접 감당하는 구조다. 이 구분은 기업 도입 논의와 맞물린다. 시장에서는 가맹점의 수용성보다 법적 불확실성이 더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투자자 아비나브 쿠마르는 OCC 규정안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업 재무팀이 스테이블코인을 주된 결제 수단으로 쓰지 못했던 규제 불확실성에 대해 이제 국가은행 감독기관 차원의 공식 답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 OCC 틀이 자리 잡으면 법무 책임자의 의견서가 사실상 정형 문서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수요도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Y-파르테논 조사에서는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의 13%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사용하지 않는 곳 가운데 54%는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쿠마르는 이런 흐름과 관련해 수요를 받을 준비가 된 기업은 18개월 뒤에도 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규정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국은행협회는 규정안을 검토할 시간을 60일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의견수렴이 5월 1일 종료되더라도 바로 최종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다.

연방준비제도 지도부를 둘러싼 변수도 병행하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관련 조사를 종료한 뒤 케빈 워시의 연방준비제도 인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었다며, 자신의 지지 조건이었던 수사 종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정책 집행과도 연결된다. 연방준비제도는 재무부, FDIC와 함께 주 단위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인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지도부와 정책 방향은 향후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결제망 운영사나 가맹점이 아니라 발행사에 규제 책임을 집중했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도입보다 법적 책임 구조가 먼저 정리되느냐가 관건이었고, OCC의 최종 판단은 그 기준선을 정하는 절차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