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합리 관행·규제·제도 재검토 TF 출범
||2026.04.27
국방부는 27일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민체감 실질 변화를 위해 '국방분야 정상화 추진 TF'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방현장에서 제기돼왔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시대상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TF 장을 맡아 민·관 합동체계로 구성된다.
우선 공식 홈페이지에 '국방부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해 누구나 국방 관련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신분 노출 우려에 따라 익명 제안도 가능토록 했다. 군 전용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서도 보급품 개선이나 행정 절차 간소화, 병영 문화 개선 등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발굴된 과제는 검토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TF는 단순 문제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장병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군 내부 목소리까지 경청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국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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