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바닥 난 美 상황에 中, 속으로 미소
||2026.04.26
양국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6일 전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수교할 때인 1979년에 대만과는 자연스럽게 단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도 대내외적으로는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모순되는 언행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대만에 첨단 무기 및 장비도 엄청나게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단교 당시 대만을 달래기 위해 제정했던 '대만관계법'도 엄연히 상존하고 있다. 대만의 안보가 중국의 침공으로 위태로울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일찌감치 마련해 놓은 것이다.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2027년에 침공에 나서 대만을 해방시키겠다는국가적 목표를 극비리에 수립해놓고서도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실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경우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 전쟁에 정밀 유도 무기를 대거 소모한 현재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보고서만 봐도 소모된 미사일이 토마호크 재고의 약 27%, 패트리엇의 3분의 2,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8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전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미 소모된 미사일 재고를 채우는 데 최대 6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는 달리 무기 및 장비가 차고도 넘친다고 해도 좋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60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 중일 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용 드론 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굳이 막강한 해군력과 지상군까지 거론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과연 개입이 가능할지 진짜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미국은 미군의 전력 약화설에 코웃음을 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최근 "미합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와 탄약은 통수권자가 지시하는 모든 군사 작전을 완수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면서 마치 중국의 오판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여기에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중국이 대만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 사용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도 좋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의 일시적인 군사력 약화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