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개혁안에 조합장들 반발… “농민 체감 대책 없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설명회를 열었지만 농협 조합장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 24일 충북과 경기 등 3개 권역에서 농식품부가 주최한 농협 개혁안 설명회에 조합장과 농업인이 참석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 내부 통제 강화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설명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 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빼고 지배 구조와 통제 장치 개편에 집중했다면서 “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 구조와 선거 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고 했다.

‘졸속 입법’을 하지 않도록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협동조합의 농협법 개정안이 정부 통제를 강화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추천 중심의 감사위원회, 감독권 확대는 협동조합을 사실상 정부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주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진부농협 조합장)은 “개혁의 출발점은 농민의 삶과 현장이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구조 개편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