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업계, 지니어스법 시행 유예 요구…스테이블코인 규정 정비 제동

미국 은행협회(ABA)가 지니어스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은행협회(ABA)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기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은행협회는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금융범죄단속반(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지니어스법 관련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핵심 요구는 통화감독청(OCC)의 최종 규정이 나온 뒤 60일의 추가 의견수렴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 은행협회는 다른 기관들이 마련 중인 규정이 OCC 규정 내용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CC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머지 규정의 영향과 정합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한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역시 이러한 연계성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은행협회는 이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 OCC 제안 규정과의 정렬을 추진했다고 명시했고, 지니어스법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해 최종 규정을 어느 수준까지 더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의견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니어스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다. 법안 서명 이후 실제 시행 절차는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규제기관으로 넘어갔고, 이들 기관은 세부 시행규칙을 확정해야 한다. 법률상 시행 시점은 최종 규정 발표 후 120일 뒤 또는 법 제정 후 18개월 중 더 이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행 일정은 최대 두 달가량 늦춰질 수 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세부 내용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에도 관여하고 있다. 은행협회는 최근 백악관 보고서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금지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의 법적 지위가 바뀌면 은행과 비은행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 논의도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상원에서 아직 처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팀 스콧에게 5월 법안 심사를 잡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상원 본회의 표결도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시행 속도는 입법 단계보다 규정 정비 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규제기관 간 정합성 문제와 은행권의 추가 의견수렴 요구가 맞물리면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실제 적용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