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착붙’ 10·11·12호 발표…"예·적금 착오 해지 하루안에 구제"
||2026.04.23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해 "오늘은 '실수로 해약한 예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고고(Go Go)',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공약하겠다"며 "그동안 발표해 온 착!붙 공약과 마찬가지로 오늘 공약들 역시 나와 가족, 친구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 혜택이 취약계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런 중동 전쟁 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역시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공약도 혜택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며 "1년 365일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하나씩 해결하고 삶을 걱정 없이, 불편함 없이 염려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착붙 공약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10호 공약은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을 하루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박홍배 의원은 "약관상 해지는 예금주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취소 절차가 별도로 없어 원칙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렵고, 은행에 민원을 접수하면 간혹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은행마다 이 소비자 보호 기준이 다르다"며 "민주당은 이같은 억울한 착오 해지를 줄이기 위해서 실수로 예적금을 해지한 경우에 원상복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11호 공약은 실업급여 중단 없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상됐다. 박 의원은 "재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도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재취업자와 달리 창업 초기에 수입이 없어서 차라리 실업 수당이나 계속 받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민주당은 현행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에서 창업 트랙을 별도로 분리해 창업 응원 수당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2호 공약은 다둥이 카드를 이용할 때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둥이 올패스 발급 대상 가정의 자녀 범위와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조정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홍기원 의원은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제각각"이라며 "전국의 데이터를 연동해 검색 한 번으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과 혜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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