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를 공공기관 이사회로…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출범

양대 조직으로 나뉘어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로 통합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노동이사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노동이사제 확대와 노조 탈퇴 규정과 같은 제도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대한민국노동이사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와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국노협)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전국의 지자체 산하와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노동이사들로 나뉘어있던 조직이 합쳐진 것으로, 출범 10년이 넘은 공노이협의 조직력과 각급 부처 산하에 포진된 국노협의 전문성에 기반해 활성화 문턱에서 가로막혀있는 노동이사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노동이사제란 추천이나 투표 등으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제도로, 지자체는 2016년부터, 중앙 정부는 2022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들은 이사회 의장 선출에서 배제되고 안건 부의권이 없어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운 데다, 노동조합 강제 탈퇴 규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정책에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의 활성화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관련 정책 개편의 움직임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준비위원회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이사제 확대와 활성화를 촉구하는 정책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통합대회에서 나종엽·박경은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공동상임의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통합된 대표 기구를 통해 더욱 강한 연대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노동이사제의 취지, 현장의 지혜가 경영에 반영되는 구조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고히 넓혀갈 것"이라며 "공공의 책임 경영과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투명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통합된 협의회 출범을 함께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양대노총 산별노조, 노동학계도 불완전한 노동이사제 보완의 필요성과 통합 조직의 비전에 공감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몸담은 조직을 아끼는 노동자들이 경영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노동이사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산주의 아니냐는 정치적 비판을 많이 받았었다"며 "그간 노동이사들의 노력이 단순한 상식에 힘을 보탰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도 확대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력과 철도, 통신과 철강의 민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제도인 만큼 노동이사가 노동자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조직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