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방적 휴전 연장 VS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법제화’…韓 4차 석유최고가제 '초읽기'

미국과 이란의 '시한부 휴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간 벼러왔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징수를 법제화에 나섰다. 중동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연장 등의 민생 타격 최소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 지도부의 통일된 제안이 나올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겠다며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다. 다만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한다.

이란은 거세게 반발했다.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던 2차 종전협상 불참도 통보했다. 이란 군 당국은 미국의 해상 봉쇄 유지를 '폭격과 다름없는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무력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란 의회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환경·보안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만 지급해야 하며, 이란이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가의 선박은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해운 서류에 '페르시아만' 대신 '아라비아만'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통행이 불허되며, 규정 위반 시 선박 나포 및 화물 가치의 20%를 몰수하는 초강경 조항까지 담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물가 폭등 방지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의 충격 완화 등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며 그간의 효과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쟁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위해 추경 예산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때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를 통해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혁신 과제 발굴도 주문했다.

안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