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리콜 ‘소프트웨어 안전’의 영역으로
||2026.04.20
리콜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작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 수리 등 시정 조치를 하는 제도다.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첨단화로 재편되면서 리콜의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결함 신고 건수는 약 91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 도입 이후 누적 리콜 건수는 총 3840건, 리콜 대수는 3079만대에 이르고 있다. 최근 4년간 평균 리콜 건수는 약 300건, 리콜대수는 약 300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리콜의 질적 변화도 뚜렷하다. 과거에는 자동차의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기계적 결함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기장치와 소프트웨어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2년 약 23만대에서 2025년 약 90만대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약 28만대가 고전압 배터리 화재 위험 등으로 리콜되기도 했다.
리콜 대응 방식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우편·문자 안내를 넘어 차량 디스플레이와 음성 안내를 통한 실시간 통지로 빠른 리콜 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부품 교환 중심에서 무선 업데이트(OTA)를 활용한 시정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체 시정조치 979만 건 중 약 36%인 295만건이 OTA를 활용한 시정조치로 진행됐다. 새로운 리콜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리콜 정책의 실효성을 꾸준히 높여오며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4년간 국내 리콜 시정률은 약 90% 수준으로 미국(약 69%), 일본(약 78%)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도적 관리와 제작사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시정률 제고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다.
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설문조사 결과, 리콜 대상자들은 '예약의 어려움'과 '시간 제약' 등 시정 과정의 불편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리콜 시정조치하는 '찾아가는 리콜 서비스', 고객 차량을 픽업해 정비센터에서 리콜 조치해 반환하는'픽앤드랍'서비스 등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정부, 제작사와 긴밀히 협력해 자동차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리콜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자동차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본란의 기고는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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