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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탄핵’ 관련 문형배 등 법왜곡죄로 고발

조선비즈|손덕호 기자|2026.04.20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에 참여한 전·현직 재판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비상계엄 당시 군·경에 의해 국민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빠른 시간에 치안이 정상화됐다”며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으며, 검찰 수사 기록 인계 시 일부 기록을 인계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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