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野 추천 인사 임명?…단지 주장일 뿐"

"장특공제 폐지 등 세제 개편 검토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세부적 규정은 없다"며 "과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를 포함해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선 "단지 야당의 주장일 뿐"이라면서 "핵심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언급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여당이 '편향된 인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며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해야 '공정한척 쇼'가 아닌 '진짜 공정한 특별감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세제 개편 논의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 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작성한 글과 관련해 맥락을 짚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폐지되는데, 이것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 정권에 따라 시행령에 준해 계속 바뀌는 만큼, 법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가 있다"며 "이중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완전 폐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락으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보유한 분은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지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다. 실거주자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 폐지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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