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4월 17일 오전 11시 58분 조선비즈 CSR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을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느닷없이 ‘분배 논쟁’이 불거졌다.

임직원이 수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이른바 ‘환원제’부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는 반박도 거세다.

◇“대기업 성과 사회 전체가 만든 것”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지역 화폐 성과급 괜찮다”며 “내수 경제에 맞게, 부동산에 안 흘러가게 (지역 화폐로 주자)”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대기업 성과가 사회적 기반 위에서 창출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이 기업 성장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과거 SK하이닉스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던 점을 언급하며 “세금으로 살린 기업이라면 성과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꺼내 들기도 했다.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1억원 이상의 성과급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거나 “초고액 성과급에 별도 과세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삼전 3.5억원, 하닉 5.6억원 성과급 전망치가 불 지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역대급 성과급’ 전망이 나오면서 분배론에 불을 지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으로 평균 302조원을 전망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면 45조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 수 약 12만9000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때 1인당 평균 3억4900만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약 20조원이 성과급으로 쓰일 수 있다. 임직원 약 3만5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성과급은 평균 5억6000만원에 달한다.

반도체 호황이 길어지면 성과급 규모도 더 불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368조원, 246조원으로 올해보다 20% 이상 많다.

어디까지나 전망치이고 1인당 성과급 규모도 평균치인 만큼 실제와 차이가 있겠지만, 역대급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 국민에 나누는 건 사유재산 침해”

다만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사회적 환원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에선 “성과를 나누고 싶다면 주식을 사거나 입사하면 될 일이지, 일괄적 분배 요구는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고액 소득자가 이미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는 점도 반론의 근거다. 근로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는 40~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분배 주장이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이를 사회적 분배 대상으로 보는 접근은 기업 운영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장을 통해 직원의 소득이 늘고, 법인이 내는 세금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재분배 효과가 크고,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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