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관리사무소가 직접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는 것과 외부에 위탁하는 것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세분화해 원가 기준을 달리하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전기차 충전 요금이 빠르게 올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와 보조금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것임을 예고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약 20만대 보급된 전기·수소차가 올해는 30만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보조금 효과, 가격 하락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90만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탱하기 위해선 전기차 충전기가 더 많이 설치돼야 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약 47만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 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청원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 요금 구조를 현행 2단계(100kWh 이상, 100kWh 이하)에서 30kWh 미만, 30~50kWh, 50~100kWh, 100~200kWh, 200kWh 이상 등 5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원가 기준이 다른데도 동일 기준으로 요금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충전 유형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도 손 볼 예정이다. 현재는 충전 사업자에게만 지급하는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아파트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보조금 지급은 불가피하기에 보조금 지급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직접 아파트에서 충전기를 운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아파트를 신축할 때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 최소 사양과 관리 주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초기 설치 단계부터 최소한의 기술 사양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파트 신축 직후에는 관리사무소가 충전기를 관리하는데, 위탁관리를 할지 직접 관리할지에 대한 기준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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