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9년 100%를 넘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60%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했다. 중동 전쟁과 보호 무역주의 확산 따른 재정 지출 증가와 최근 금리 상승 추세 때문이다. 이에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지원할 취약 계층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매년 4·10월에 각국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보고서상 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IMF는 전 세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95.3%에서 내년 97.3%, 2028년 98.8%에 이어 2029년 100.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중동 전쟁과 보호 무역주의로 지출 압박이 커지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생산성이 기대에 못 미쳐 투자가 감소하는 등 금융시장 리스크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도 정부 부채 비율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 2028년 58.5%로 상승한 뒤 2029년 60.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로도 2030년 61.7%, 2031년 63.1% 등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을 언급하면서 “전통적으로 재정 상태가 강한 국가인데, 최근 재정 여력을 활용하면서 미국 제외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 하락 효과를 상쇄했다”고 했다.

이에 IMF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부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취약 계층을 명확하게 정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기 목표(framworks)를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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