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케이블 위기 무겁게 인식”…규제 정비·지역 미디어 지원 약속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케이블TV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공식 인정하며 규제 정비와 지역 미디어 지원 등 정책 대응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케이블TV방송대상' 축사에서 “AI의 급속한 확산과 글로벌 OTT의 부상으로 케이블TV 산업이 구조적 한계와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가입자는 감소하고 콘텐츠 제작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기존의 성장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과 현장의 절박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케이블TV가 변화된 환경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낡은 규제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케이블TV의 지역성과 관련해 “케이블TV가 지닌 '지역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역 채널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이자 정보 허브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매체와 신규 매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 맞춤형 R&D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방발기금 부과율 인하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 같은 원론적 방향 제시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방발기금 부과율을 1.5%에서 1.3%로 인하하는 방안을 시급한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사실상 확정됐던 이 인하안은 방미통위 출범 이후 절차상 이유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 케이블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요구한 '3개월 내 정책 연구반 구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시상식 참석에 그쳤을 뿐 업계 관계자들과의 별도 간담회나 면담은 진행하지 않았다. 업계 측이 위원장의 현장 방문을 현안 소통의 계기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대화 채널은 열리지 않은 셈이다.

황희만 협회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케이블TV는 지금 구조적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