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 후폭풍… 치솟는 간병비에 생보사 입원비 부담 ‘쑥’
||2026.04.15
생명보험사들의 입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령화로 입원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간병비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보험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를 앞세워 벌였던 출혈경쟁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평가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3월 간병도우미료(2020년=100)는 142.73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42.73% 오른 수준이다. 같은 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18.80으로 18.8% 상승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셈이다.
간병비 상승에 따라 민간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적 간병비 지출이 지난해 10조원을 넘긴 것으로 분석했다.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소비자의 보험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도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추가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생보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입원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 22곳이 지난해 지출한 입원급여금은 13조6985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지급액은 2021년 10조3844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2년 10조8912억원 ▲2023년 11조7789억원▲2024년 12조3185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입원급여금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입원 자체에 따른 보장뿐 아니라 간병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3조5488억원(전년 대비 10.7% 증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이 2조355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6.6% 늘어났고, 교보생명은 1조5737억원으로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라이나생명이 1조1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성장세를 보였으며, 신한라이프생명은 9789억원을 기록해 10% 증가율을 보였다.
생보사 입원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과거 간병인 사용일당을 두고 벌어진 과당경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6월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30만원 수준의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원한 상품을 판매해왔다.
서울간병인협회 기준 하루 평균 간병인 비용이 12만~14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용을 웃도는 금액을 보장해줬다. 단기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 청구가 누적되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도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 거론된다. 비염·하지정맥류·내성발톱 수술 등 비교적 경증 질환으로 입원한 뒤 간병인을 쓰는 사례가 늘고, 자녀의 독감 입원 과정에서 허위 간병비를 청구하는 식의 편법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보장 경쟁이 부정 청구 유인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는 금융당국 제동으로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된 상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지난달 6일 이후 간병인 보장 합산 한도를 최대 20만원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10만~20만원 수준에서 담보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과거 판매된 고액 보장 상품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 계약이 앞으로도 생보사 입원비 부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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