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300조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은닉 자금을 찾겠다며 유럽을 다녀오기도 했다.

소송 제기 후 안 전 의원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의원이 항소했고,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 안 전 의원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은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직접 조사한 것처럼 행동해 최씨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커지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안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다.

안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현재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경쟁자인 유은혜(전 교육부 장관) 예비후보는 안 전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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