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지휘부 회의…“흑색선전·딥페이크 무관용”
||2026.04.14
경찰청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최근 확산하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5대 선거범죄인 흑색선전을 비롯해 금품수수·공무원 선거 관여·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첩보 수집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4일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같은 달 21일 등 주요 일정에 맞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5월 20일 개소하고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지방선거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정보를 퍼뜨리거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범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 게시자뿐 아니라 최초 제작·유포자와 배후까지 추적해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민심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허위정보 확산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단속과 수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서울·경기남부·광주·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총 16명 규모의 '사이버 분석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조직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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