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황 낙관 쉽지 않아…고유가 지속, 상수로 두고 대응체계 다져가야"
||2026.04.14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추경이 확정됐는데, 발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며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유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인권적 행태는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당시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쿠폰 카드 색깔을 금액별로 달리 해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노출했던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 소비가 일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격을 내린 게 100% 잘 한 것인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보니 전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됐다"며 "그랬더니 일부에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적이 있으니 최대한 유류사용 절감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사실 이건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다.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 차액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는데 결국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석유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며 "국민 경제와 우리 서민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