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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투기 제로 반드시 해야…열심히 일하는 사람 의욕 떨어뜨려"

아시아투데이|박영훈|2026.04.12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232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 세제·금융·규제 전반의 정상화를 통한 '투기 제로' 실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돈을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는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제한하는 방안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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