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거래세·양도세,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 있어"
||2026.04.09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적인 게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의 이 같은 발언은 '한시적으로나마 소액 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세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국민이 우량주에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동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의 건의에 "검토해 봐야겠다. 일리 있다"고 답하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서 소액 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정책실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활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비(非)중동산 원유 처리를 위한 설비 개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규모 종합 투자 등 중동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또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져도 전쟁의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