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 받기 어려운 규정 도입에 소비자들 “기름값 비싼데…"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산업 기여도’ ‘연구개발 역량’ 등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 등 해외에서 수입된 완성차에 대한 보조금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43%(작년 기준)에 이른다. 일부 소비자들은 “기름값 비싸서 전기차 사려는데 보조금 안 준다니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국내 고용 적고 부품 산업에 기여 안 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6월 말까지 전기차 제조·수입사를 평가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후부는 소비자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등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새로 사면 구매 보조금을 준다. 테슬라 모델3·Y,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6, 기아차 EV3, 비야디 돌핀·씰 등 주요 차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다. 보조금은 중·대형 차량에는 최대 580만원, 소형 이하에는 5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그런데 새 지침에 따르면, 특정 회사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는 보조금을 전혀 못 받게 될 수 있다. 앞으로 기후부는 전기차 회사를 ▲사업 능력 ▲기술 개발 ▲사후 관리 ▲지속 가능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산업 기여도 ▲안전 관리 7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을 넘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지침이 시행되면 작년 기준 42.8%까지 상승한 수입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기술 개발(5점), 지속 가능성(15점), 산업 기여도(20점) 항목 때문이다. 이런 평가 항목들에서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전기차 관련 부품, 배터리 등 개발 및 성능 개발 관련 연구 개발 금액이 클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입차는 주로 해외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산 업체에 비해 국내 투자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또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 현황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 기여도’는 각 회사가 국내 부품업체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공동 연구 개발을 수행했는지, 기술 지원이나 이전을 했는지 등을 평가한다고 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 성능을 평가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차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산차도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감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소비자들 “테슬라 보조금 끊기나”... 기후부 “여러 의견 듣는 중”

정부의 이 같은 보조금 지급 방침 개편에 일부 소비자들은 “앞으로 수입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구매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국 160개 지자체는 1분기에 이미 예산 60%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 10일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5만2037대로 작년의 2.6배 수준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X(옛 트위터)에 “지금까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정부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