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책임 간담회’ 개최…장동혁 등 지도부 참석

9일 오전 조정훈과 긴급간담회 공동 개최

김장겸 "국내 실정 맞는 제도 개선 방안 필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의 책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을 논하기 위한 자리 마련에 나섰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김장겸 의원은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김장겸·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미디어특별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가 공동주관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인사들도 참석해 당 차원의 높은 관심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해외에서 SNS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고,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및 보호 강화 방안이 잇따라 검토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교사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과 대응 현황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자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안전정책 사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방향성이 제시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서울여중·서울이대부고 학부모,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경기 수일초 교사), 이슬기 메타 대외정책 이사 등이 참석해 청소년 SNS 이용 실태와 보호 대책, 플랫폼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장겸·조정훈 의원은 이미 각각 청소년 SNS 중독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의 SNS 이용 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알고리즘 사용 시 친권자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은 "플랫폼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성장기 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구조까지 무한정 용인할 수는 없다"며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청소년을 디지털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채 모든 부담을 가정과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해외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과 청소년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렌트 인기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