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김창민 감독 사건, 반년만에 보완수사…경찰 수사역량 보완해야"

"검찰해체하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수사기관 신뢰 어려울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사건 발생 반년 만에 법무부가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여·야·정이 경찰 수사역량 보완 대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 김창민 감독 사건)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1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하던 중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것이 작년 10월인데 지난 반년간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보완수사가 이뤄지게 된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며 "CCTV에는 가해자 일당이 6명 등장하는데 경찰은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했고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고 나자 1명 더 피의자를 특정하여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곧바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더라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는 안타까움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상태에서 검찰을 완전 해체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수사기관을 안심하고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침 어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구리경찰서의 초기 부실수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번 감찰이 경찰의 범죄수사 역량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찰의 부족한 수사역량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아무쪼록 이제라도 고 김창민 감독님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제대로 진행돼 가해자들이 엄정한 심판을 받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김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을 맺었다.

송언석 "김창민 감독 사건, 반년만에 보완수사…경찰 수사역량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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