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노동시장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 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가 참여해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원유·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구조인 만큼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내수 침체로 산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먼저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서 조업 중단·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역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대응한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문제 등이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하고 민간 부분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등 기업 대응도 지원한다. 아울러 적시에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7개 지방고용노동청과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 점검하고 추가 대책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