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주도록 계획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상위 30%까지 포함해 전 국민에게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상위 30%까지 다 포괄하면 1조8000억원 더 드는데, 이 정도 재원이면 한은 잉여금 안에서도 소화 가능하다”며 “남은 시간 동안 더 폭넓은 지원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실제 (한은 잉여금이) 2조5000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 수입이 제대로 들어올지, 또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한은 잉여금을 이번에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도 법령에 의해 처리하게 돼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사업을 보편적 복지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며 “취약 계층과 피해 산업을 우선, 두텁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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