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구대·파출소 1513명 ‘구멍’…조직 개편에도 현장은 결원

경찰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정작 112 신고 대응과 순찰·범죄예방 등 현장 생활안전 업무를 맡는 지구대·파출소의 인력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부서 보강과 경찰서 본서 기능 재편에 인력 운용의 무게가 실리면서 주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지역 치안 현장은 여전히 결원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경찰 정원은 5만410명이지만 현원은 4만8897명으로, 1513명이 부족했다. 결원율은 3.0%다.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서울·부산·세종을 제외한 15곳이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은 외곽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기남부청은 지역경찰 정원 8056명에 현원 7487명으로 569명이 부족했고, 경기북부청은 정원 2769명에 현원 2520명으로 249명이 모자랐다. 충남청은 정원 2008명에 현원 1772명으로 236명이 비었고, 전북청은 2245명 정원에 2065명, 전남청은 2433명 정원에 2297명으로 각각 180명, 136명이 부족했다.

개별 관서로 내려가면 공백은 더 선명하다. 경기남부청 산하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는 정원 92명에 현원 68명으로 24명이 부족했고, 서정지구대도 18명이 비었다. 수원팔달경찰서 인계지구대와 매산지구대는 각각 17명씩 결원이 발생했다. 경기북부청에서는 파주경찰서 금촌지구대가 21명,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가 18명,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가 16명 부족했다. 충남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는 16명,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는 14명,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는 13명이 모자랐다.

문제는 구조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기남부청은 본서 정원 7807명보다 지역관서 정원 8056명이 더 많고, 충남청도 본서 1980명보다 지역관서 2008명이 많다. 전북청은 본서 1855명, 지역관서 2245명이고 전남청도 본서 2207명보다 지역관서 2433명이 더 크다. 애초 치안 수요를 고려해 본서보다 지역관서에 더 많은 인력을 두도록 정원을 설계했지만, 실제 현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지역경찰 보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크다. 수사부서와 내근 인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지구대·파출소 인원이 본서로 빠져나갔고, 기동순찰대 해체와 기동대 인원 조정 이후에도 지역경찰 재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수사 인력 1300명 보강이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과 온라인 마약 전담팀 출범, 국제치안협력국과 국제공조 기능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제를 운영하고 관리·대기 등 행정인력을 최소화해 1000여명의 현장 인력을 추가 확보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누적된 결원을 당장 메우기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육아휴직자와 정년퇴직자가 늘어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경찰관 결원은 1157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약 6000명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해 선발 중이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린 인원이 오는 9월 임용을 마치는 대로 지역경찰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