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쟁 피해지원금이 현찰 나눠주기?…과한 표현"
||2026.04.07
"유류세 인상 따른 물가 고통 보전" 필요성 재차 강조
"현금 포퓰리즘 아냐"…李, 소득 하위 70% 지원 방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오찬 회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곁들인 여야정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추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장동혁 대표도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며 "다만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그 내용들이 좀 부적합한 게 있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70% 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했다"며 "그런데 이런 것을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유류세 인상,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다"며 "나름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께 동등한 기회를 또는 지원을 해 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결코 이게 (돈을)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것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이라며 "정부의 의견이니까 역시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지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5·18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제 기억에 지금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한 것 같다"며 "야당이 당시에 했던 이야기 중에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했는데, 타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또 최근 야당 내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포함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순차적·점진적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개헌을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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