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주 32시간 근무·AI세 신설 등 ‘초지능 시대’ 정책 제안
||2026.04.07
오픈AI가 급속한 인공지능(AI) 발전을 활용해 모든 시민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픈AI는 사람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를 앞두고 'AI 시대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AI세 신설, 주 32시간 근무제, 공공 펀드 조성 등 정책 제언이 담겼다.
오픈AI는 초지능이 기업 이익과 자본 이득을 증대하는 동시에 신규 세수로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유층 자본 이득세 도입,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AI세 신설을 예시로 들었다.
노동자 복지에 초점을 맞춰 여러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실업 보험과 의료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 퇴직연금과 의료보험 등 직원 복리후생 제도 확대, 임금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하는 실험과 이직 시에도 혜택을 주는 '이동식 복리후생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알래스카 국부펀드와 유사하게 AI에 투자하는 공공 투자 펀드를 조성, 미국인들에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오픈AI는 정부가 보육 등 인간 중심적 분야에서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돌봄 노동을 경제에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안전 관련 AI를 악용한 위협에 대응하는 안전장치와 'AI 표준·혁신 센터(CAISI)' 등 기관 권한을 강화해 AI 모델 위험성을 검증하는 체계 필요성도 건의했다. AI기업 지배구조에 공익 책임을 명시하고 사고나 오작동 시 보고 등 규제도 제안했다.
또 정부가 AI를 활용할 때도 안전성과 투명성 등을 충족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AI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AI 접근성 강화와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망 강화 정책 필요성도 설명했다.
오픈AI는 이같은 정책 논의 진행과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새로운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이 관련 10만달러 지원금과 100만달러 상당의 AI 이용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레한 오픈AI 최고글로벌담당책임자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AI가 일자리 전망에 미칠 영향에 우려하는 유권자들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SJ는 이번 오픈AI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민주당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AI 규제 등 이번 제안서에 담긴 의견 다수가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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