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박상용, ‘부인하면 10년 이상 구형’ 발언…법률 설명으로 볼 수 없어"
||2026.03.31
31일 전용기 '쌍방울 녹취록' 기자회견
"결론 정해놓고 진술 끌어가"
朴 "진실 요구는 회유 아냐" 반박엔…
"본질 피해 가려는 시도" 주장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녹취록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가 '부인하면 10년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과연 단순한 법률 설명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형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전제로 한 형량 언급은 사실상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히 제시하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 의원 등 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쌍방울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간 통화 녹음 및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자백을 요구·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이날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계속 가면 10년 이상 구형할 것"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다" "한명숙도 사면이 안 되는데, 이화영씨가 되겠느냐" 등 발언을 한 내용이다.
전 의원은 "이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냐"라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녹취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구조와 수단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박 검사는 변호인을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한 번만 봐달라' '와서 애기를 들어달라'는 표현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면서 "이는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닌, 이미 형성된 조건이나 방향을 피의자에게 전달하고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가 신뢰하는 변호인을 매개로 진술을 유도하려는 모습은 직접 압박을 우회하는 전형적인 간접 설득 방식"이라면서 "부인할 경우 10년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도 피의자 입장에선 '부인하면 중형'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검사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의 주장한 것을 두고선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상황을 끌어들여 피의자의 판단을 흔들고 고립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법이 아니라 정치로 압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냐"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진실을 말하라는 것은 회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을 겨냥해선 추가 녹취 공개도 예고했다.
전 의원은 "필요하다면 추가 녹취를 계속 공개할 것인데, 그때마다 또 다른 변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면서 "오늘 공개된 녹취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박 검사의 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전 의원은 "본질을 피해 가려는 시도라고 본다"면서 "기본적으로 검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와 없는 얘기를 명확하게 보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거래를 했다는 식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사건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인 만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리바게닝(유제협상제) 시도가 사건 조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차 밝혀질 일이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 녹취를 보면 충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를 향해선 "필요하면 본인이 (녹취를)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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