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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국회 법사위 통과

조선비즈|송복규 기자|2026.03.30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그동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노동절은 이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로 지정된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공휴일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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