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석유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의 수출을 27일 자정부터 전면 금지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나프타 수출 금지로 상대국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역으로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다른 공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출을)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또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론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프타를 넘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끊으면 상대국과 맺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자칫 공급망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던 역할이 다른 국가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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