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3월 27일 오후 3시 9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전국 교정 시설에 수감된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핵심 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는 교도소·구치소 4곳 중 3곳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 대응은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 시설 55곳 가운데 이온스캐너를 보유한 곳은 14곳에 불과하다. 보급률은 약 25.5% 수준이다.

이온스캐너는 인체나 물체에 묻은 미세 입자를 분석해 마약 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다. 100만분의 1g 수준의 극미량도 식별할 수 있다. 공항과 세관 등에서 널리 쓰이지만, 대당 가격이 약 5000만원에 달해 교정시설 전반으로의 확산은 더딘 상황이다.

반면 교정시설 내 마약 사범은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범은 2021년 3314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 반입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2023년 10월 광주교도소에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펜타닐 약 3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 11명이 검거됐다. 작년 4월에는 인천구치소에서도 마약이 담긴 편지가 반입됐다가 적발됐다. 당시 이를 잡아낸 장비가 이온 스캐너다.

현재는 교도관이 수용자 몸수색이나 우편물 검사를 통해 마약을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교도관 업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를 일일이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편이나 소포에 극미량의 마약을 교묘하게 숨겨 반입할 경우 육안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한정된 예산 여건 속에도 이온스캐너 등 장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교정 시설에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마약 사범 수용 규모가 크거나 반입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 행정의 예산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교정본부가 법무부 산하 본부 체제로 묶여 있다 보니 현장 수요에 맞춘 독자적 예산 편성과 장비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본부의 올해 예산은 1조9801억원으로 법무부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지만, 조직은 여전히 외청이 아닌 본부 체제에 머물러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마약 단속 역량 강화 지침에 따라 올해 이온스캐너 1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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