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추경에 반영"…당정, 신속 집행 방침 공감대
||2026.03.26
26일 당정 추경 관련 당정협의회
한정애 "추경 방향과 필요 사업 논의"
"나프타 안정 수급…희토류 공급 포함"
"지역화폐, 취약계층 중심 지원 보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필요 사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경 사업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뿐 아니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용 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책에 대해선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 생활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 보증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 정책 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민주당은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수정·보완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등 지급 원칙에 대해선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저희가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했듯이 서울에서 멀수록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 정책과 우대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이번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라면서도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그 과정에서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을 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하고 있는 취업 지원 패키지와 관련된 구직 지원 패키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주로 청년이 창작 활동을 하거나 창업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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