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동戰 ‘공공 5부제’, 민간도 적극 동참하길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란발 중동전쟁이 원유 가격 급등을 몰고 오면서 국내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내리고 전기차·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기관 자율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의 페널티밖에 없기에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동전쟁이 미국과 이란 휴전 협정 진행 움직임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원유 가격이 불안하지만 나름대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를 위해 이처럼 솔선수범해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가 발효될 경우 민간에도 5부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에너지 수급에 당장 큰 차질은 야기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도 이참에 정부와 국민 모두 에너지 확보의 소중함을 깨닫고 절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에너지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만큼 공공부문은 더 적극 5부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 경고나 기관장 인사조치 등 강제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긴요·긴급하지 않은 차 운행을 줄여 에너지 절감을 일상화하는 게 절실하다. 이번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민간 역시 공공부문의 5부제 강화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자원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애써야 한다. 경제계는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 5부제의 정책 효과를 배가하는 데 애써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방법도 시행할 만하다.

중동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입 에너지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종전 후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되더라도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 안보 확보와 자립 기반 확충에 나설 수 있다. 이를 통해 추후 에너지 위기 재발 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원유 등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감축, 원자력발전 확충 조기 달성,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도 서둘러 추진하기 바란다.